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앞으로의 예상 ==== 만일 한국 정부가 자국 사법부의 판단대로 배상금 청구를 위한 자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환수를 시도한다면, 일본 정부는 높은 확률로 ICJ에 제소하려 들 것이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배상금 청구에 응하지 않는 일본 기업의 자산 환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호소가 먹혀들지 않고 법리적인 다툼에 외교력이 가미되는 정쟁의 장인 ICJ에서, 명분에서도 국력에서도 밀리고 선제 도발[*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어쨌든 먼저 행동을 취한 것은 한국이며, 국제사회는 잘잘못을 떠나 '현상(status quo)'을 깨트리는 것을 그다지 곱게 보지 않는 편이다.]까지 했으니 한국이 불리한 입장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스스로 개인청구권을 포기하는 요청을 하였다는 회의록의 존재와, 그 해당 사실을 2005년에 재확인하여 한국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독도 문제처럼 ICJ에서의 소송전을 원천 거부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서의 중국처럼 ICJ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무시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담합' 따위의 국내정치용 프레임을 짜서 독자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는 선택지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일본 입장에서도 자국 내 한국 기업의 재산 환수와 같은 보복성 초강수가 선택지에 존재하며, ICJ에서의 소송전을 고려할 때야 자충수에 가까워 자제하고 있다지만 양국 간의 일대일 외교전이 될 경우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시행하려 들 것이다. 후자의 경우 역시 한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과 규범을 따르지 않는 '불량 국가'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선진 민주국가로서의 외교적인 입지를 크게 상실하여 향후 대일외교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덧붙여 국내에서도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상 지금보다 훨씬 반발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 정책 전반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도 고민은 남아 있다. 일본은 전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메이킹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나 경제적 팽창에 집중하고 국제연합 상임이사국 등 외교적 영향력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주변국과의 과거사 갈등은 그 내용의 잔혹성[* 식민지배나 제국주의 자체는 그 시절엔 다 그랬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위안부같은 여성이나 약자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전근대적 기사도, 신사도의 관점에서도 인간 이하의 무언가였다.]으로 보나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찝찝한 사실로 보나 분명 덮고 싶은 치부이다. 게다가 좋든 싫든 일본의 옛 피해국 중 중국의 국력은 이미 자국을 넘어섰고, 한국과의 격차도 조금씩이나마 날이 갈수록 좁혀지는 이상, 과거사에 더 이상 발목잡혀서도 안 되지만 굳이 확전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일본의 속내이다.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시정을 요구하면서도 한국에 강경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ICJ로 넘어가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판결이 일방의 퍼펙트 게임으로 끝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리적 명분은 분명 일본에게 있으나, 도의적 명분은 한국에게 있고, ICJ는 일본의 손을 들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는 현대 자유시장 원칙을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긴 하나, 그 와중에 분명 일본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독일 대 이탈리아의 징용공 판결에서도 판결문은 독일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해당 판결이 독일의 과거사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 차례 명확히 하였다. 그나마 2차대전 과거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독일이었기에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일본이라면?] 이렇게 일본의 치부가 공론화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도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며, 위안부 등 여전히 결론나지 않은 다른 과거사 분쟁에서도 불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나 결국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속내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더 밀고 나가봐야 이길 확률도 낮고 안 그래도 심각한 한일관계만 점점 더 심화될 것이며,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관계를 아예 포기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 문제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위안부 합의]]처럼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통해 정리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실제로도 [[문재인]] 정부나 [[스가]] 정부나 물밑에서 서서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은 문제는 위안부 합의가 나름대로 양국 관계의 합리적인 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에서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맹비난받은 것처럼, 이 합의도 결국 '타협안'인 이상 양국의 매파들에게 까일 것이 분명한지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총대를 매고 험악해질 대로 험악해진 서로의 국민 여론을 설득하느냐 하는 것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